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유의 사항을 알아보면서 요점정리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유의사항 및 요점정리 (bok-sung.com))

이번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 요건 제한이 있습니다)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와 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두 종류의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장성 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연 100만 원 한도이며, 세액공제율은 12%로 적용됩니다.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 적용되지만 세액공제율은 15%로 적용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 시기는 보험료 납일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유의 사항 8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이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 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경우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⑤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 계약기간이 과세 연도에 겹쳐서 계약된 보험(예를 들어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인 보험)을 2022년 6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⑥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⑧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근로소득 연 100만 원 이상)에는 각자의 명의로 각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실 경우에도 보험계약기간에 따라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한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어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정산을 공부해서 진행하는 것도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루한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