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 파업 알아보기(ft.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이슈 중 화물연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경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유소에 휘발유 재고가 부족해서 주유하러 가기 전 제가 가려던 주유소의 재고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화물연대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는 저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 외로 사회적 여파가 꽤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여 강제로 업무를 하게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어서 업무개시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화물연대의 파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화물연대에 관한 기사와 뉴스를 접하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얽혀있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이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현재 정부의 대응과 화물연대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물연대 파업 이유

-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화물차 안전 운임제의 법제화 요구

②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그렇다면 안전 운임제는 무엇인지, 왜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 운임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나 운수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전 운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나 운수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

 

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모든 화물자동차에 적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일몰제로 시행되었던 안전 운임제의 대상 화물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차량과 시멘트 운송 차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몰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일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몰제(Sunset Law)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일몰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일몰제로 적용되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몰 기한이 다가오니 이 안전 운임제를 법제화할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도록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이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화물연대 요구사항

- 화물연대의 2022년 11~12월 파업에서 요구사항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안전 운임제 영구화

②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③ 안전 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

 

요구사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화물연대에서는 앞서 알아본 안전 운임제를 법제화시켜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현재 화물운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지입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표준운임제란 안전 운임제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발표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

② 안전 운임제 → 표준운임제

③ 차주 소득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④ 휴식 시간 준수, 낙하·과적사고 처벌 등 교통안전 강화

 

정부는 개인차주 중심의 영세한 화물차운송산업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하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위 정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포스팅을 마무리하는 이유는 화물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나눠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하게 된 이유와 요구사항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